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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유정, 항의쇄도에 '호화 변호' 무산···국선변호인 가나
━ 변호인단 전원 사임…고유정 선택 ‘촉각’ 고유정의 과거와 현재 얼굴. 맨왼쪽 사진은 JTBC가 공개한 고유정의 과거사진. 가운데 사진은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고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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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검찰, 고유정 체포영장 기각했다" VS "시신확보 지연과는 무관"
━ 고유정, 정당방위…최강 변호인단 꾸려 고유정의 과거(왼쪽)와 현재 얼굴. 왼쪽은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고유정의 대학교 졸업사진이다. [독자제공]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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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·녀 제자 성추행한 50대 교수 '벌금 2000만원'
대학교 연구실에서 남녀 제자를 성추행한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. [뉴시스] 대학 연구실에서 남·녀 학부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국립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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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 거주 원룸 침입해 초콜릿 3개 샴푸 1개 훔친 20대 징역형
원룸에 침입해 제주산 초콜릿 3개를 먹고, 샴푸 1개를 훔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 [중앙포토] 법원이 여성 혼자 살고 있는 원룸에 침입해 제주산 초콜릿 3개와 샴푸 1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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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챗으로 모집, 공무원 출신이 전략짜기도…난민브로커 천태만상
제주도의 출입국사무소 외국인청에 난민신청자들이 방문하는 모습. [뉴시스] "진짜 난민을 보호하되, 불법 난민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." 올 6월 제주도 예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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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] 판사 과로사, 외교관 뇌출혈···여성 엘리트들이 쓰러진다
━ 전문직 워킹맘들 "과로사 남일 아니다" 지난달 19일 오전 4시쯤. 서울고등법원 소속 이승윤(여·42·사시 42회) 판사가 자택 안방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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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칭얼댄다" 22개월 아들 놀이터에 밤새 방치한 20대
[연합뉴스] 22개월 된 아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아파트 놀이터에 밤새 방치한 2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.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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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현역 입영 고려’…법원, 20세 상습 절도범에 징역 10월·집유
제주지방법원. [News1] 20세 상습 절도범들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. 17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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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성인 1만명 인분’ 제주 바다에 그냥 버린 40대 선박 기관장
승객들의 분뇨를 바다에 불법배출한 여객선 기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 (※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) [중앙포토] 승객들의 분뇨 2t 가량을 바다에 불법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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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 받고 허위 난민신청 도운 전직 법무부 직원 ‘실형’
제주지방법원. [News1] 돈을 받고 허위 난민신청을 도운 전직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계공무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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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생 보험금으로 자기 집 구입, 친족상도례 깨고 징역 8월
━ 성년후견인 권한남용 첫 형사 판결 일러스트=강일구 ilgook@hanmail.net 동생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아 자기 집을 산 ‘친족’ 성년후견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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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지검장에 "절차 어겼다"…여검사의 반란, 결과는
제주지방검찰청 전경. [연합뉴스] 제주지검의 한 여검사가 지검 서열 1, 2위인 검사장과 차장검사에 대해 "절차를 어겼다"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해 파문을 일으킨 '제주사건'이 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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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대 자퇴 뒤 7년 징역, 특전사의 아들도 ... 이들은 왜 병역을 거부했나
━ 이슈추적-기로에 선 병역거부 ②두 거부자 이야기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‘여호와의 증인’ 신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흘렀다. 연구자들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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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추적] 병역거부 1심 무죄 판결 올 32건, 그 뒤 인권법연구회 있다
━ 기로에 선 병역거부 흔들리는 저울 지난달 전국 법원에서는 병역을 거부한 14명의 ‘여호와의 증인’ 신도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. 같은 기간 같은 이유로 다른 법정에 선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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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거부 "무죄" 판결 급증, 올해 현재 32건 …그 뒤엔 인권법연구회
━ 이슈추적-기로에 선 병역거부 ① 흔들리는 저울 ━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‘여호와의 증인’ 신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흘렀다. 연구자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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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견인이 억대 상속 재산 빼돌린 뒤 0.6평 요양원 방에 피후견인 방치
━ [탐사기획] 돌봄의 사회화, 성년후견제 불량 후견인 감독이 관건 일러스트 강일구“선고 전에 돌려놓을 생각 없나요.” 지난 22일 오전 11시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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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점에서 만난 女 51시간 감금한 40대 남성 집행 유예
[중앙포토] 알고 지낸 여성을 집에 초대한 뒤 51시간 동안 감금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박 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5시쯤 주점에서 피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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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추적]제주지검 서열 1, 2위 감찰 요청한 여검사가 지인에게 한 말은
문무일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제주지검이 최근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. 한 여검사가 직속 상관인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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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서 ‘양심적 병역거부’ 무죄 선고…“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”
제주 법원 [사진 다음 로드뷰] 제주 법원에서 20대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. 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신재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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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서 펜션 빌려 도박장 차린 70대 할머니 징역형
[중앙포토] 제주 서귀포 시내의 한 펜션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수수료를 챙긴 70대 할머니가 실형에 처해졌다.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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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경마 우승마 맞혀라" 하루 14시간씩 기도시킨 엽기 아버지 실형
초등학생 아들에게 "경마 우승마를 알아내라"며 기도를 강요하고 상습폭행을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.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의 처벌등에 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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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1일 왕따 논란' 제주 여교사 벌금 800만원
초등학교 1학년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'1일 왕따'를 지시했던 담임 여교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.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아동을 학대한 혐의(아동복지법 위반)로 기소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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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지법, '성매매 건물 첫 몰수' 판결
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며 기업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의 건물에 대해 제주법원이 첫 몰수 판결을 내렸다.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7일 “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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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] 동료 의원 바지벗겨 촬영한 광명시의원 집행유예
동료 시의원의 중요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광명시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.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